정부가 마침내 주택 공시가격 인상 방안을 거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시가격 인상 계획을 밝힌 것이다. 최근 서울 지역 전반에 걸쳐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게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반응이었다.

앞서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엔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로 인해 정부가 멀지 않아 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화돼 있었다. 관심은 해당 지역과 인상 폭을 어떻게 정하느냐로 모아져 있었다.

정부도 공시가격 인상을 단행하는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다. 공시가격 인상이 몰고올 파장이 너무 크다는 게 그 이유였다.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 범위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및 재건축초과이익금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공시가격은 무려 60여종의 행정 관련 목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장관의 발언도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일단 큰 폭의 집값 상승이 이뤄진 곳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8·2부동산 대책을 두고 “생각보다 세지 않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서울지역 집값의 상승행진이 이어지자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보유세 강화 조치가 시세 25억 이상의 고가 주택과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나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이 공개되면서 집값 상승세는 서울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대상으로 고가 단독주택과 올해 집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서울 지역 아파트들을 꼽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그 동안 공시가격 비율이 아파트에 비해 낮게 책정돼왔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아파트들은 그 만큼 공시가격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집값이 많이 올라도 떨어질 경우의 변동성을 고려해 집값 상승분의 일정 부분만 공시가격 결정에 반영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릴 경우 그 파급력으로 인해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이 정부가 인상폭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