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저지하기 위해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투기 수요를 억누르기 위함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서울 부동산 시장의 심상찮은 움직임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최대한 저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지역을 상대로 새롭게 꺼내들 효과적 카드가 별로 없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는 듯 보인다.

서울은 이미 전 지역이 청약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노원 등 11개 구에는 여기에 더해 투기지역 지정까지 돼 있다. 이들 지역엔 3중의 족쇄가 채워져 있는 셈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점 역시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투기지역 지정이 안 돼 있는 14개 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직전 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직전 2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의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등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증여와 세금 탈루 등 부동산 관련 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의 정상 작동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