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거침이 없다.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되어버린 형국이다.

정부가 대출 규제와 조세정책, 행정조치 등을 총동원해 집값 잡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마치 참여정부 당시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이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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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통해 대출규제와 과세를 강화하는데 치중했던 정부는 최근 8·27부동산대책을 통해 한번 더 시장에 압박을 가했다. 8·27대책에는 서울 및 수도권 택지공급 방안까지 담겼다. 정부가 수요 압박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 측면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가고 있다는 명확한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단기 대책 남발이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시장을 존중하면서 수요 공급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방향으로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치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수요 억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 말고 직접적으로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치중하라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이 도심 택지 공급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다. 최근의 택지공급 방안이 눈에 띄긴 하지만 수도권 위주인 탓에 장기 정책으로서도 한계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치는 범위가 너무 넓어 파장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시장과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청와대에 요청했다. 정부 여당의 일련의 행동들은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결기를 드러냈던 참여정부의 데자뷔를 느끼게 한다.

요즘 들어 서울 집값 상승에 정말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피해 당사자인 서민들이다. 매매가격 상승세의 여파로 한동안 내려가는 듯하던 전셋값마저 오름세로 돌아서자 이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젠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수도권 전셋값마저 보합세를 보이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하기 시작했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전국의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05% 내렸다. 일주일 전(0.07%)보다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0.02%포인트 키우며 0.09%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에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주 전 대비 상승률이 0.45%에 이른다. 이는 감정원이 처음으로 아파트값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집계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강남권 4구 아파트값은 지난주(0.47%)보다 더 크게 올라 0.5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별로는 강동구에서 0.64% 올랐고 강남·서초구는 나란히 0.59%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곳은 동작구(0.65%)였다. 동작구의 아파트값은 그나마 투기지역 지정 소문이 돈 탓에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15%포인트 줄어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계획 발언 이후 관심 지역이 된 영등포구(여의도 포함)와 용산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0.47%와 0.43%로 기록됐다.

관심 지역들인 경기도 광명시와 안양시 동안구의 집값은 각각 1.05%, 0.25% 상승했다.

이상은 정부의 투기지역 추가 지정 발표(27일)와 그 전날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추진 보류 발표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들이다. 하지만 두 개의 발표 또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쉽게 식히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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