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부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9·13부동산대책에 대해 “수급,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저희도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저금리 정책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최근 집값 상승에 일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사진=연합뉴스]

윤 부총재는 “저희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윤 부총재는 금리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몫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희도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부총재는 "이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총리께서도 (금통위의 자율적 금리 결정)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인석 금통위원이 내놓은 금리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 목표는 중기 시계에서 달성하는 것이고 경기 상황, 금융안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라며 "신축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순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 위원은 지난 1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과속이 아니라 저속이 우려되는 때”라며 “금리조정은 물가상승률이 확대돼가는 것을 확인해가며 진행돼야 한다”고 밝혀 금리 인상 난망을 시사했다.

윤 부총재는 "신 위원 말씀은 개인 의견이고 금통위 의견은 금통위 의결문 등으로 가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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