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비핵화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정상에게 이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문 대통령과 대북제재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데 방점을 찍음으로써 제재 완화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 앞서 프랑스의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나의 9월 방북 시 김 위원장은 세계 언론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한 바,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됐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남북 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가진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줘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도록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 완화 조치는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최근 한·미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5·24 제재 검토’ 발언을 두고도 간극을 드러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보단 필요성을 부각시켜 문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미사일 프로세스에 대해 실질적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때까진 유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프로세스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모두 충실히 따르고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도 그 틀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다른 한편으로는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북한에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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