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다른 나라로 바꿔(상실·이탈)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이들 가운데 10명 중 1명이 서울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두 4396명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3구 출신은 전체의 10%가 넘는 457명이었다.

이 비율은 강남구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3배 이상이다. 2017년 4분기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강남3구 인구는 166만명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인 5145만명의 3.2%에 해당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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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변경으로 인한 병적 제적자는 서울 강남구에서 188명으로 조사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서울 서초구는 137명, 송파구는 132명이었다. 반면 서울에서도 강북구는 35명, 금천구는 16명 등 소수의 병적 제적자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30일 공개하면서 나타났다.

강남3구와 같은 단위인 다른 기초자치단체 지역을 살펴보면 강원 삼척시·양양·영월·인제·평창군,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전북 완주·진안군, 충남 계룡시·연기군, 충북 보은군 등에서는 단 1명의 병적 제적자도 나오지 않았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국적 변경으로 인한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1843명)과 경기(1148명)로, 두 곳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207명), 인천(194명), 경북(124명), 제주(120명), 경남(117명), 전북(110명), 대구(105명), 충남(103명), 대전(94명), 강원(87명), 전남(70명), 충북(66명), 울산(42명), 광주(33명), 세종(1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병적 제적자들이 가장 많이 바꾼 국적은 미국이었다. 올해 9월까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자는 총 5223명에 달했는데, 이 중 3156명(60%)이 미국으로 국적을 바꿨다. 일본이 955명으로 뒤를 이었고, 캐나다 515명, 호주 227명, 뉴질랜드 148명, 독일 57명, 프랑스 14명, 기타 151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 통계를 보니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非)강남 등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며 "관계 당국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지 않는지 엄정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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