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정출산이 사라질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 보장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철폐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만으로 출생시민권 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논란과 관련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항상 들어왔다"면서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자문단이 의회의 법안 처리를 통해 명확히 할 수도 있지만, 행정명령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WP)는 미국이 출생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도했다. WP는 이민 감소를 지지하는 단체인 '넘버스(Numbers) USA'가 만든 자료에 따르면 33개 국가가 자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여러 중남미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