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에 대해 4대보험을 일괄 적용할 경우 저소득 보험설계사 16만명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보험업계에서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4대보험 적용이 몰고올 파장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20일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에 의해 제시됐다.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를 통해서였다.

이 교수는 4대 보험 적용시 보험사들이 부담할 비용을 추계한 뒤 이를 토대로 실적이 저조한 월소득 100만원 이하 설계사들이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교수는 우선 지난해 보험사와 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 40만7250명 가운데 22만4492명의 소득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고용보험만 의무화될 경우 월 173억7000만원, 4대보험이 모두 의무화될 경우 월 1075억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교수는 보험사가 부담할 비용이 이처럼 증가하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들이 먼저 계약 해지에 의해 퇴출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설계사는 15만7483명이었다. 이들이 보험사들의 퇴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월소득 수준에 대한 세부 구간별 숫자는 20만원 이하 3만1133명, 50만원 이하 5만1138명, 100만원 이하 7만6480명이었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를 망라한 이들 설계사의 비율은 전체의 38.6%다.

이 교수는 “설계사 업종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현재의 인력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변화 과정에서 저소득자의 취업자 지위가 상실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고용보험위원회는 지난 7월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