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 조건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어서다. 구체적으로 임금에서 큰 차이가 난다.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한 일자리 점프도 시원치 않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골자는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그 이하 사업체의 임금 격차는 1980년 1.1배 이하로 미미했지만, 2014년에는 1.7배까지 커졌다는 데 있다.

더구나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는 같은 기간 6.3%에서 46.1%로 상승했다. 임금 프리미엄은 근로자의 경력, 학력, 연령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대규모 사업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대규모 사업체로의 점프는 더 힘겨워졌다.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 근로자가 1년 후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6%에서 2015∼2016년 2.0%로 줄었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5.6%에서 4.9%로 하락했다.

이같은 임금 격차 확대, 노동력 이동성 제한 현상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 고착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주요국과 견주어 보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스웨덴, 네덜란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상·하위 10% 임금 근로 소득 배율은 2016년 기준 4.50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1배를 웃돈다. 그만큼 임금을 많이 받는 쪽과 적게 받는 쪽의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다. 한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받는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는 이 배율이 각각 2.28배, 3.02배에 그친다.

노동력 이동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임시직의 3년 후 상용직 전환율은 한국이 22%로, 네덜란드(70%), 스페인(46%) 등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보고서는 “노·사·정 등 사회의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수준을 넘어 산업·업종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