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의 토지 보상비가 지출된다. 여기엔 최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7일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 사업에서만 18개 노선 부지 매입으로 9991억3200만원의 보상비 지급이 이뤄진다. 전체 도로·철도 SOC 사업 토지보상비의 66.7%에 달하는 규모다. 15개 노선이 재정사업, 3개 노선이 민자사업이다.

도로공사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토지 보상비로 1107억원을 지급한다.

도로공사는 또 안성∼구리 구간에 3229억원의 보상비를 지출한다. 올해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간) 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에도 각각 850억원과 861억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천∼오산 고속도로(801억원)와 봉담∼송산 고속도로(650억원)의 보상비 지출도 연내에 이뤄진다.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57억원)는 현재 편입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내년 11월 개통한다.

국도 건설사업으로는 전국 83개 노선에서 2226억3200만원의 보상비 지급이 이뤄진다. 충청내륙1 국도건설 사업에 444억5000만원의 보상비 지출이 들어간다. 또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 150억원, 고성∼통영 국도건설에 169억5600만원의 보상비 지출이 단행된다.

철도사업으로는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총 23개 노선에서 보상비 지출이 이뤄지는데 여기에 총 2825억8000만원이 배정됐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가장 많은 848억원의 보상비가 지출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보상비 지출도 단행된다. GTX A노선 일산∼삼성구간에 올해 718억원이 배정됐다.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718억원)과 이천∼문경(274억5000만원), 포항∼삼척(160억원) 등의 노선에도 보상비 지급이 이뤄진다.

지존은 올해 도로·철도 SOC 보상금 외에도 올해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가 20조4523억원에 달해 연내 전체 토지보상금이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 뒤 3기 신도시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대규모 토지보상비 지급이 단행되면 토지 보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불의 고리’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보상 시기를 적절히 분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