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을 관망하면서 실태파악에 우선 주력하기로 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에 따른 자금 경색 등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만, 집값·전셋값 하락이 가져다주는 순기능에 더 관심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상황에 대해 당분간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없다”고 1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정부의 정책 과잉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이 한참을 오르다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전세가라도 낮아져야 좀 더 싼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집주인의 자금 사정까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전세는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거래이므로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시스템을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는 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세가 하락이 역전세로 이어져 유동성이 부족한 갭투자자들이 집을 내놓을 경우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갭투자는 전셋값과 집값의 얼마 안되는 가격차(갭)를 이용해 최소의 자금으로 집을 사는 투자방식이다.

현재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포인트는 전세를 끼고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 보유자가 전세가 하락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자금력이 취약한지 여부다. 이런 가운데 자금력이 약한 다주택자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 매각 때 혜택을 주는 등 집주인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밖에 전세 만기에 돌려줄 전세금 중 부족분을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역전세대출,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9·13 대출규제에 일부 예외를 적용해주는 방안 등도 검토 목록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