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뷰] 文정부 2년 경제정책 평가 ‘부정’ 우세…원인은 ‘민생고’
[나이스뷰] 文정부 2년 경제정책 평가 ‘부정’ 우세…원인은 ‘민생고’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05.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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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경제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다수의 매체들이 내놓은 민심의 냉정한 평가다. 평가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국정수행에 대한 설문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다소 우세하거나 부정평가와 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박하게 나오는 편이다.

특히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그 같은 기류가 보다 뚜렷이 드러났다. 국정수행 평가 항목에서는 긍정(52.3%)이 부정(40.2%)을 눈에 띄게 앞섰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는 그와 대조적이었다. 경제정책만 따로 떼어 설문한 결과는 긍정과 부정이 43.3% 대 54.6%로 각각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7~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야박해진 현실적 이유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구직난이다. 구직난의 배경은 역시 성장 정체라 할 수 있다. 성장이 미미하다 보니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 같은 평가를 정확히 뒷받침하는 결과가 10일 공개된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의 공동설문 조사에서 나왔다. 이들 업체가 올해 들어 구직활동을 벌인 사람과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등 4579명을 상대로 취업 경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3%가 ‘더 악화됐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중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설문 응답자들 최대 다수가 꼽은 취업난 타개책의 내용이었다. 응답자 중 26.4%는 해당 설문 문항에서 ‘경제회복과 성장’을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이들이 지목한 응답은 ‘실효성 있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23.2%), ‘기업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2.7%)이었다. 구직자들이 현 상황에 대한 주된 책임이 기업보다 정부에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구직자 다수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53.3%는 올해 하반기 취업시장 분위기도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 응답했다. 심지어 ‘더 나빠질 것’이란 응답률이 30.4%나 돼 다섯명 중 네명 꼴로 비관적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반기 들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률은 16.3%에 불과했다.

취업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적지 않은 구직자들이 스스로 눈높이를 낮춰 입사 지원을 한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그렇게 한다는 이의 비율이 29.5%나 됐다. 입사 지원 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쓴다는 이의 비율도 27.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위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분배 쪽에 치우치다 보니 성장이 정체되고, 그 결과 취업난이 초래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투자를 자극해 기업들이 더 많은 이들을 고용할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점을 추론해낼 수 있다.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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