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뷰] 미·중협상 합의 무산…향후 3주가 고비
[나이스뷰] 미·중협상 합의 무산…향후 3주가 고비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05.11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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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다. 이로 인해 향후 미·중 간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미국은 고율관세 폭탄을 퍼붓겠다고 으르고 있지만, 중국 역시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맞대응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동안 이어지던 대화 분위기가 딱딱해지면서 강대강 구도가 다시 형성돼가는 듯 보인다.

일단 두 나라는 아직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며 합의 도출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이틀간에 걸쳐 이뤄진 협상이 종료됐지만 앞으로도 양국 간 대화가 지속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신의 관계를 “여전히 대단히 굳건하다”고 표현하면서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협상단 대표인 류허 부총리 역시 “협상이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다”며 장소를 베이징으로 옮겨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두 나라 협상단은 그 동안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고위급 협상을 이어왔다.

양측은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협상 패턴으로 보아 한 달 안에 베이징에서 고위급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 대표단은 여전히 중국 측은 류허 부총리가, 미국 측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언론들은 현재의 가장 큰 쟁점이 중국의 법률 개정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 측이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요구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행정조치 등 하위규제 수단을 대신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인민일보는 “합의 문구는 균형 있고 중국 인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돼야 하며 주권과 자존심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법률 개정 요구를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합의가 불발되자 미국은 중국 측 협상단에 3~4주 안에 미국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고율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경고했다.

USTR은 그같은 보도가 사실임을 성명을 통해 입증했다. USTR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대통령이 3000억 달러가량의 남아 있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고 소개했다. 1차와 2차에 걸쳐 관세를 매긴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어치 외에 나머지 모든 중국산 제품(약 325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편 미국은 10일 0시 1분(워싱턴 시간)을 기해 10%의 관세를 부과해오던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해 관세율을 1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상품이 중국을 출발하는 때를 기준 시점으로 정함으로써 미국 도착 기준으로 하면 3~4주 이후부터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도록 했다. 중국을 떠난 상품이 배로 미국에 도착하는데는 보통 3~4주가 소요된다.

결국 미국은 중국 측에 그 정도의 시간 여유를 부여하며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라는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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