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정상이 29일 낮 일본 오사카에서 양자회담을 벌인다. 그와 함께 시장의 반응도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증시에선 정상회담이 가져다줄 화해 분위기가 미리 반영되는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시장의 대체적 전망은 일단 ‘휴전을 통한 갈등 완화’ 합의에 모아져 있다. 두 나라가 최근 상대국 상품에 추가로 부과한 관세를 없애거나 완화시키고, 고위급 대화를 다시 이어가기로 하는데 합의하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는 미·중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종전’ 단계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인식을 대변한다.

휴전에 합의하더라도 그 기간을 언제까지로 잡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은 휴전 기간을 3개월로 정한 바 있다. 이번의 경우엔 올해 연말까지로 휴전 기간을 늘려잡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로이터/연합뉴스]

여러 관측이 무성하지만 지금 단계에선 회담 결말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협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민감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정상회담이 임박해오면서 크게 부상한 화웨이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화웨이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하나의 카드로 다뤄질 가능성을 거론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이 화웨이 카드를 내밀면서 미국에 제시할 요구사항이다. 즉,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거둬들인다면 중국은 미국에 무엇을 선물할 것인지가 관건이란 얘기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화웨이 카드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화 재개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 같은 분석은 미국의 화웨이 카드 수용의 대가가 단지 휴전과 대화 재개에 그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미국이 화웨이 제재 해제를 약속할리 없고, 그로써 대화 재개 합의조차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의 고위급 회담을 결렬시킨 주요인인 중국의 법률 개정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 진출 미국 기업의 기술을 부당한 방법으로 탈취하지 않을 것 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굴종 강요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 타스/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 타스/연합뉴스]

추가관세 부담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한 조건 또한 만만찮은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3000여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국에 비슷한 규모의 미국 상품 추가 수입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1년간 수입하는 규모의 세 배에 가까운 것이다. 중국은 1차로 미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고율관세를 부과해오다 이달부터 나머지 600억 달러에 대해서도 최고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예민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획기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특히 미국 관리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합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가 협상 재개 문제로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협상 타결 시도는 이번 회담에서 아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해진다.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또 한번의 휴전과 협상 재개에 합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부터 비관할 필요도 없지만 지나친 낙관과 기대는 하지 않는 게 현명할 것이라 판단된다.

미·중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역전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요약하면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아 있으려는 미국과 G2의 한 축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의 힘겨루기가 그 본질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시장도 시장이지만 특히 우리 정부는 이제 미·중 간 갈등이 상수가 됐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라야 화웨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전략도, 신 냉전시대에 맞는 교역 전략도 마련될 수 있다.

대표 필자 편집인 박해옥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