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뷰] 수출 부진, 어디까지…연 ‘-5%’ 목표도 힘들 듯
[나이스뷰] 수출 부진, 어디까지…연 ‘-5%’ 목표도 힘들 듯
  • 김기영 기자
  • 승인 2019.07.1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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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진 현상이 도무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반기 들어서면 나아질지 모른다는 기대도 식어가고 있다. 수출 부진은 이미 하향조정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기대마저 흔들 정도로 심각하다.

수출이 끝내 회복되지 못한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1%대 성장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0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낮춰 제시했다.

11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달 상순의 통관 기준 수출 실적은 136억 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시점에 비해 2.6% 줄어든 수치다. 일평균 수출액은 더욱 실망스럽다. 일평균치를 따로 떼어내 작년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14.0%로 커진다.

[그래픽 = 연합뉴스TV/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TV/연합뉴스]

열흘치 전체에 대한 감소율이 미미하게 집계된 것은 이달 상순의 조업일수가 8.5일로 작년에 비해 하루 많았던데 따른 착시현상이었다.

글로벌 교역 환경이 여전히 암울하고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생산 차질까지 빚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전체의 전년 동기 대비 실적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게 된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률은 차례로 -1.7%, -6.2%, -11.3%, -8.4%, -2.1%, -9.5%, -13.5% 등이다.

이달 1~10일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에서 찾아진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25.0%나 줄어들었다. 선박은 16.9%, 석유제품은 3.0% 감소했다. 이들 품목의 수출 감소를 일부 만회한 것은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등이었다. 세 품목의 수출은 차례로 24.2%, 18.9%, 54.6%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출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곳은 중국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13.2%나 감소했다. 상대적 비중은 떨어지지만 유럽연합(EU)과 중동으로의 수출도 각각 10.5%, 20.3% 축소됐다.

반면 단골 수출국인 미국과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각각 11.2%, 14.5% 늘었다. 미국·베트남은 우리의 2, 3위 수출국들이다. 일본으로의 수출도 16.1% 증가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설정한 올해 수출 증가율 -5.0%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수출이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밝히면서 전망치를 마이너스 범위로 크게 낮췄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이 최근 예상한 올해 수출 증감률은 정부 기대보다 안 좋은 -5.9%였다. 예상대로 올해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이는 2016년 -5.9%를 기록한 이후 3년만의 일이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문제는 향후 상황을 개선시킬 호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미·중 무역갈등이 상시화되어가고 있고, 이젠 일본까지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를 겨냥해 규제를 가시화하는 등 대형 악재만 줄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일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투자와 함께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로 인해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가 총평을 통해 ‘부진’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한 때는 지난 4월부터였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상수지 605억 달러 달성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이 수치가 올해 상품수지 940억 달러 달성을 전제로 산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수출 부진이 심화돼 상품수지가 예상보다 나빠지면 경상수지 목표 달성도 덩달아 어려워진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경상수지 악화는 국가 신인도까지 망가뜨릴 악재다.

각종 지표가 말해주듯 지금은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30대 기업 총수 간 간담회에서도 거론됐듯이 해법은 수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다.

일본의 압박을 통해 드러났듯이 규제는 우리 기업의 소재 산업을 저해하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일본이 수출 제한 대상으로 삼은 고순도 불화수소가 대표적 예다. 충분히 자체 기술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 자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에 막혀 일본으로부터 수출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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