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로써 시장에는 다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시장은 당장 정부가 어떤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일 밤 8시부터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그 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임기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집값이 안정화됐고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도 전국 평균 집값이 하락했다고 말했을 뿐 지역에 따라 부동산값이 더욱 차별화되고 양극화됐다는 사실까지는 부인하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서울의 고가 주택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은 것을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으로 돌렸다. 이전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이유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발언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기존 부동산 정책을 유지해갈 것이며, 특히 아직 해소되지 않은 지역별 부동산값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 노력을 펼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주무 당국인 국토교통부가 모종의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확신하게 하는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다. 문 대통령이 대화에 참여한 한 시민으로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건의받은 뒤 “참고하겠다”고 답한 것이 그 같은 추정의 근거다. 대화를 지켜보았을 주무 당국으로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이 정도의 발언을 그냥 묵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질문에 나선 시민의 건의는 비교적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건의 내용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보다 쉽게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참고하겠다”라며 수긍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현재 다주택 보유자들 다수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속에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기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길을 택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복수의 주택을 내놓지 않은 채 버티는 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무거운 양도소득세 부담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이 기대만큼 매물로 나오지 않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게 제기됐다.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추후 정부가 제시할 추가 대책 중 일부를 예견할 수 있게 했다. 어떤 식으로든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낮추고 대신 보유세 부담은 더욱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란 의미다. 다주택자들에 한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주택 보유자들은 늘어나는 재산세에 종합소득세 부담까지 덩달아 커져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것도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1주택일지라도 고가 아파트를 거주용이기보다 투기용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꺾으려는 게 그 목적일 수 있다.

그 다음 예견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치들이다.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을 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서울 고가 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며 “지금의 방법으로 안 되면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에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는 말까지 덧붙여 정부의 의지가 녹록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예상되는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 부동산 거래자금 출처 조사 및 실거래가 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이다. 이밖에도 재건축 허용 요건 강화, 주택 공급 계획의 면밀한 관리 및 추진 등이 향후 정부가 추가로 취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는 이미 정부에 의해 예고된 방안이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의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그리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인기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국토부는 언제든 2차 지정이 가능하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거래 실태 조사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투기세력이 인기 지역 부동산 매입에 나섬으로써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대책으로는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이 거론될 수 있다. 현재 30년인 연한을 4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건축 움직임을 규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의 택지 개발이 어려운 강남 등에서 공급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방안이다.

민간 분양 신청 대상자를 위한 신규 주택 공급과 함께 공공 아파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이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수도권 30만호 공급 외에 신혼부부용 주택 45만호 및 청년주거용 75만호 공급확대 정책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