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경제학개론] 한·중·일 정상회의 중국측 참석자는 주석? 총리?
[나이스 경제학개론] 한·중·일 정상회의 중국측 참석자는 주석? 총리?
  • 박건학 기자
  • 승인 2019.12.2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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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방중 일정은 23~24일 이틀로 짜여졌다. 장소는 쓰촨성의 성도인 청두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날은 24일이지만 문 대통령은 하루 전 베이징에 먼저 들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시 주석과의 회담을 마친 뒤 당일 오후 문 대통령은 청두로 이동했다. 청두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 연합뉴스]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는 3국 정상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 = 연합뉴스]

청두에서 하룻밤을 묵은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메인 이벤트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리커창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3국 정상들은 이날 오찬도 함께했다.

한국민들에게 더 큰 관심을 끈 것은 그 다음 행사인 아베 총리와의 양자회담이었다. 한·일 간의 교역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두 정상이 모처럼 마주 앉아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기대가 그 저변에 깔려 있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접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양자회담을 통해 두 나라가 톱다운 방식으로 갈등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실무 회담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보다 우세하게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점이 하나 있다. 그 궁금증은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왜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참석자가 시 주석이 아닌 리커창 총리인가 하는 점이다.

한·중·일 정상회의 행사에 중국 측에서 총리가 참석하는 일은 1차 회의 때부터 지난 7차 회의 때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이전까지의 행사에는 예외 없이 한국 대통령, 일본 총리, 중국 총리 3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참석자의 격을 두고 다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란의 대상은 물론 중국 총리다. 일본은 내각책임제 국가인 만큼 총리가 참석하는 데 대해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중국에서 총리가 참석하는데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있을 여지가 있다. 중국 총리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총리가 정치·외교 이외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 분야를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외국과의 정상회담에 총리가 대신 나서는 일이 자주 있고, 언론들은 대개 그 만남을 ‘정상회담’이라 칭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 참석자의 격을 둘러싼 논란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이 국가 위상을 앞세워 참석자의 격을 낮추고 있다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는 탓이다. 극단적으론 우리도 총리직을 두고 있으니 총리를 대신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곤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래픽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래픽 = 연합뉴스]

이 같은 주장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체제가 공고화된 이후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중국내 정치 환경 변화로 총리의 위상이 이전보다 위축됐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처음 개최된 이후 연례행사로 열리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2016년, 2017년을 제외하고는 올해까지 3국을 순서대로 돌며 개최돼왔다. 다음번 개최국은 한국이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행사의 정식명칭이 개최국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개최할 때의 공식명칭은 한·중·일 정상회의이지만 이번처럼 중국이 개최하는 행사 명칭은 중·일·한 정상회의다. 일본이 주최할 경우 행사명은 일·중·한 정상회의가 된다.

그러나 우리 언론들은 개최국이 어디이든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이 행사를 한·중·일 정상회의로 표기한다. 그래서 이번 청두 행사 역시 한·중·일 정상회의로 표기하고 있다.

이 행사의 사무국은 서울에 있다. 사무국 운영비는 3국이 동등하게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