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2~3년에 걸쳐 추진할 경제혁신 구상을 공개했다. 여기엔 ‘한국판 뉴딜’이란 야심찬 이름이 붙여졌다. 한국판 뉴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하에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우한 폐렴(코로나19) 팬데믹이 전세계적으로 생활 방식은 물론 경제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준 점을 감안,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경제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회의의 주된 목적이었다.

이날 회의 직후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정책 방향을 담은 프로젝트의 대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정투자 규모나 성과지표 등은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들은 좀 더 논의를 한 뒤 6월 경에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한국판 뉴딜의 내용은 3대 혁신분야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요약된다.

선정된 3대 분야는 △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이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10대 중점 과제로는 △데이터 전(全)주기 인프라 강화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 및 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노후 SOC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 선정됐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의 3대 분야에 대해 설명하면서 “융·복합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대 분야 선정이 이뤄지는 과정에 4대 원칙이 적용됐다고 소개했다. 그가 밝힌 4대 원칙은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으며 △경제 전영역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며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큰 틀에서 보면 향후 나타날 성과를 중시한 일종의 성과 프로젝트라는 것이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의미는 이날 회의에서 있었던 홍 부총리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는 세계적으로 동시 충격과 수요·공급 동시 위축, 비대면화 및 디지털화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기회로 삼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말이 아니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구조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다주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이전의 상황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우리만 해도 물자의 비대면 유통과 교육의 비대면화, 재택근무 등 새로운 경험에 조금씩 익숙해져가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 정보기술(IT) 인프라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이 같은 상황이 향후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해 구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시의적절한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한국판 뉴딜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이 감염병 사태로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 그 중에서도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대상 분야에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이, 10대 중점 과제에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이 포함되자 정부가 원격의료 제도화를 모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와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비대면 의료의 시범사업 등과 연관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에서 검토하는 것은 시범사업 확산”이라며 “원격 모니터링 상담 등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한시 조치의 인프라를 보강하는데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차관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제유가 하락과 생산 차질, 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4월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물가 상승세 둔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김 차관은 지금의 물가 상승세 둔화는 유가 하락과 무상교육 시행 등의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시각을 드러내며 “디플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