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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경제학개론] 美 연준, YCC(수익률곡선관리) 도입할까
[나이스 경제학개론] 美 연준, YCC(수익률곡선관리) 도입할까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6.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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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0~11일(한국시간) 이틀에 걸쳐 통화정책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연다. FOMC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해당하는 회의기구다.

FOMC 회의는 달러화 발권국이자 세계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의 통화정책을 다룬다는 점으로 인해 매번 세계적 관심을 끌기 마련이다. FOMC 회의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큰 충격에 빠진 이후 더욱 뜨거워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연준은 이 회의를 통해 각종 통화정책을 구사해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건물. [사진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 건물. [사진 = 로이터/연합뉴스]

이번에 열리는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이전과는 다소 달라져 있다. 이번 회의를 놓고 볼 때 기준금리 조절이나 기존 방식의 양적완화는 일단 관심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0.00~0.25%) 수준으로 내려가 있고, 양적완화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9일 현재 FOMC 회의와 관련한 시장의 주된 관심은 YCC(Yield Curve Control: 수익률곡선관리)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다. YCC는 중앙은행이 특정 국채를 타깃으로 정해둔 뒤 금리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 조절은 중앙은행이 해당 국채를 사고파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국 YCC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넘어 시중금리까지 직접 컨트롤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자주 쓰이지 않는 비전통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 개념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YCC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양적완화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금리조절 방식이다. 기존 방식의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거 사들임으로써, 즉, 자산을 늘림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장기물 국채의 금리를 낮추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YCC는 중앙은행이 직접 금리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중앙은행은 YCC를 통해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시중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져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수단이 동원되기도 한다.

YCC가 주는 긍정적 효과 중 하나는 시중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치솟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민간기업 등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해준다는 점이다. 시중금리가 안정되면 중앙은행이 금리 조절을 위해 무리하게 채권 매입에 나서야 하는 부담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시중금리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우선 수요·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시중금리를 중앙은행이 개입해 강제로 조절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방식의 무리한 이행은 시장의 저항을 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이 중앙은행이 설정해둔 금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할 경우 오히려 채권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 = 로이터/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 = 로이터/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아직도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와중에 재원 마련을 위해 다량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그냥 방치한다면 국채 금리의 상승(채권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연준은 지난 4월 FOMC 회의에서 YCC 도입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줄기차게 거론돼왔다. 따라서 미국 언론들은 이번 FOMC 회의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채권 금리 한도의 설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상당량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또한 YCC 도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기류를 토대로 언론들은 오는 9월을 YCC의 도입 시점으로 점치고 있다.

현재 일본과 호주는 YCC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이번 FOMC 회의를 앞두고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사안은 점도표 공개다. 연준이 이번 회의 이후 공개하기로 한 점도표는 FOMC 위원 각자가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다. 점도표를 보면 현행 제로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