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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뷰] 후속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징벌적 과세’
[나이스뷰] 후속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징벌적 과세’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7.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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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또 다른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6·17대책에 이르기까지 21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전셋값이 오히려 더 요란하게 꿈틀대고 있어서이다. 이번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번번이 헛발질을 하자 여당이 직접 대안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추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정부의 추가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과 곧 내놓을 추가대책 등을 뒷받침할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6·17대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던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사실상 정부에 추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셈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투기성이 있는 다주택자 등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공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동시에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도 나름대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엔 정부의 대책이 치밀하지 못한데 대한 불만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장이 동요하면서 민심이 여당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 그 배경일 수 있다.

따라서 여당이 독자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에서 거론되는 부동산 대책은 주로 세제 개편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정부 역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당·정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에 공급 대책 등을 더한 종합대책이 추가로 마련된 뒤 정부 주도로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발표 주체가 누구이든 추가대책의 골자는 ‘징벌적 과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 대책이 보다 많은 시간과 궁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과세 강화 방안이 우선 발표될 수도 있다.

과세 강화 방안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이다. 여당도 종부세제를 먼저 개편하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표는 7월 임시국회 통과다. 이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보유세 강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종부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더 늘리는 쪽으로 잡혀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을 지목하며 그들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의지를 밝혔다. 세율 자체를 올리는 한편 공제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도 큰 틀에서는 그와 다르지 않다. 정부가 논의 중인 종부세 강화 방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9억원이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과표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보유세 부담 강화 방안의 또 다른 하나는 재산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나아가 투기성 부동산 매입자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를테면 주택 매입 후 1년 미만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종합하면,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보유세 부과에 징벌적 성격을 가미하겠다는 의지가 정부·여당에서 공히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보유세 외에 거래세 부담을 늘리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심심찮게 거론되는 것이 ‘싱가포르 모델’이다. 해당 모델은 실수요자에게는 1~4%의 비교적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15%의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유 기간이 짧을 경우 양도세도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된다.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아파트의 가점제 청약물량을 줄이는 것과 연결돼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경기도 광명이나 안산 등에 4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강남권 개발제한 완화와 재건축아파트의 35층 층고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당장 가장 확실하게 추진될 정부·여당의 추가 대책은 징벌적 과세로 압축되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시도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세금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