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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경제학개론] 각종 대책 모아모아 만든 ‘한국판 뉴딜’
[나이스 경제학개론] 각종 대책 모아모아 만든 ‘한국판 뉴딜’
  • 김기영 기자
  • 승인 2020.07.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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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란 이름의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보고대회를 통해서였다. 종합계획을 보고한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였다.

이날 행사는 미리부터 언론을 통해 예고됐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 중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은 별로 없었다. 사실 뉴딜이란 이름부터가 별반 새로울 게 없다. 과거 정권에서도 종종 쓰이던 이름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사업이나 박근혜 정부의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정책이 그 대상이었다. 이전 정권 때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던 창조경제나 녹색성장 등도 비슷한 맥락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실제 내용도 그리 신선한 느낌을 주지 못했다. 그동안 나왔거나 거론됐던 정책들을 총망라해 한데 묶은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들을 만한 수준이었다.

어쨌든 이날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구상을 담고 있다. 종합계획 성격에 대한 정부의 자체 평에 따르면 이번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향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 목표는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를 포용사회로 전환하는데 맞춰졌다. 한국판 뉴딜에 투입될 160조원은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판 뉴딜의 큰 줄기는 세 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사회안전망 강화가 그 셋이다.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원을 투입해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각종 디지털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상됐다. 세부 내용은 공공데이터 14만개로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는 것과 8400여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것 등이다, 바이오 관련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을 극복하고 이를 부가가치화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또 1~3차 산업 전반에 걸쳐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초·중·고등학교 전체에는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추진, 스마트 병원 구축 등의 사업 내용도 디지털 뉴딜의 내용에 포함됐다.

두 번째 줄기인 그린 뉴딜은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세부 사업 내용은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보건소 등의 노후 건축물 23만호를 우선적으로 제로 에너지화한다는 것 등이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학교 리모델링을 통한 그린 스마트 스쿨 건설 등도 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다.

[그래픽 = 기획재정부 제공]
[그래픽 = 기획재정부 제공]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 생태공장과 클린 팩토리 건설 등도 사업의 세부 내용을 이루고 있다.

세 번째 줄기인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까지 고용보험 혜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도 목표로 설정됐다. 내년 1월부터는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이 같은 사업을 위해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한다는 것과 한국형 상병수당의 전면 도입을 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것 등으로 이뤄져 있다. 긴급복지 지원 규모 확대도 사업 내용에 포함됐다. 이들 사업에는 2025년까지 11조8000억원이 따로 투입된다.

정부는 이날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도 공개했다. 그 내용은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