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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뷰] 정부,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구상 발표…중형비율 최대 50%로
[나이스뷰] 정부,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구상 발표…중형비율 최대 50%로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9.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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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구상을 밝혔다.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게 중형급 평형을 늘리고, 아파트 구조도 최신 트렌드에 맞게 설계한다는 것 등이 골자다. 입주 초기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정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내용은 수요자 요구에 부응해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물량 중 중형급인 60~85㎡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늘린다는 점이다. 공공분양 단지의 절반 정도가 중형급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에 따라 그 비율은 50%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현행 법규상 공공분양 단지에서는 60~85㎡ 규모의 아파트 비율이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공공분양 단지의 경우 59㎡ 이하 규모 아파트가 주를 이뤘다. 공공분양 단지의 아파트는 저소득 서민을 위한 것이란 인식이 있었던 탓이다.

그러나 그 규정을 바꿔 3기 신도시 등에서는 중형급 비율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정부가 만든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에서의 신청 결과를 토대로 한 결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통한 신청자 12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0%가 60~85㎡ 규모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 미만을 원하는 이의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신청자의 29%는 85㎡ 초과 아파트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중형급 비율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주택의 경우엔 공공분양분과 별개로 60~85㎡ 비율이 60% 이상 공급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향후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서도 중형 이상 주택의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파트 구조도 최신형 위주의 실용형으로 설계된다. 우선 가장 선호도가 높은 4베이 구조의 아파트를 최대한 공급하기로 했다. 4베이란 방 세 개와 거실이 일자형 구조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밖에서 보았을 때 4개로 분리된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구조다. 평면 대비 수납공간도 1.8배까지 늘리고 다용도 알파룸 등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배치키로 했다.

곳곳에서 초기 입주자들이 겪게 되는 교통불편도 조기 해소하기로 했다. 그 방책의 하나가 광역교통망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면서 그 절차를 5개월 이내에 끝내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이나 고양선, 3호선 연장선 사업 등 신도시 교통대책을 내년 초 신청해 상반기 중 끝내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지하철 건설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당분간 운영비를 부담해 광역버스를 운행하게 된다. 이는 3기 신도시 입주를 원하는 이들 상당수가 ‘편리한 교통’(24%)을 장점으로 꼽았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의 공원 녹지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을 100% 설립토록 한다는 계획 하에 관계 당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신청자들의 3기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 교산(20%), 고양 창릉, 과천(이상 17%), 남양주 왕숙(15%), 부천 대장(13%), 인천 계양(11%) 등의 순이었다. 신청자들의 연령대는 30대가 3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31%, 50대가 16%를 차지했다.

3기 신도시 아파트는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에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용산 정비창 등을 개발해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중 6만 가구를 내년과 2022년에 걸쳐 사전청약하기로 했다. 조기 청약분 중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은 2만2200가구다. 이는 신도시 전체 공급분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 결정은 젊은 층의 아파트 ‘패닉 바잉’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사전청약 물량을 9000가구 정도로 잡았었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물량을 6만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