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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뷰] 정부, 7조8천억 4차 추경 편성키로…‘선별지원’ 흐지부지
[나이스뷰] 정부, 7조8천억 4차 추경 편성키로…‘선별지원’ 흐지부지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9.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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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된 4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7조8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서만 총 67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특히 이번 4차 추경에 소요되는 재정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앞선 추경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마무리했다. 이젠 빚을 내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쥐어짤 예산 항목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이날 문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4차 추경으로 마련되는 돈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돈이 투입되는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그 첫째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규모는 4차 추경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3조8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지원 대상은 총 377만명이다. 이 돈 가운데 3조2000억원은 현금 지급으로 소요된다.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지난달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조정되면서 문을 닫게 된 실내스포츠업종과 PC방 등이 대표적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몇몇 업종을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총 1조4000억원이다. 이 돈을 활용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세부 지원 방침은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연장하면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대상은 학습지 교사와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2조6000억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초등생 이하 아동 특별돌봄 지원, 전국민 통신비 지원 등에 나뉘어 쓰인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대상엔 그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88만명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대상을 기존의 7세 미만에서 초등생까지로 확대한다. 이로써 특별돌봄 대상은 532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정액의 통신비 지원은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행된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온 선별지원 원칙이 상당 부분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이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던 당초의 정부 의지가 퇴색됐다는 뜻이다. 특별돌봄 대상을 초등생까지로 확대하고, 그 이상 연령대 모두에게는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전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거의 전액 빚을 내면서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낳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재정상의 어려움”을 강조했던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 행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 4차 추경 편성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특히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 통신비 지원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당초 4차 추경을 7조원대 규모로 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통신비 지원 대상을 17~34세와 50세 이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이후 코로나로 지친 국민을 위로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전국민 지원을 제안하면서 원래 방침에 변화가 생겼다.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통신비 지원이 1인당 2만원으로 결정되면 그에 소요되는 재원만 9000억원을 넘기게 된다.

방침 변경에 따라 4차 추경은 3차 추경 때처럼 또 다시 포퓰리즘 시비와 함께 그 취지를 둘러싼 논란을 초래하게 됐다. 이러려고 국채까지 발행해가며 4차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회의론까지 제기되는 마당이다.

4차 추경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가채무는 약 847조원으로 증가한다. 앞선 세 차례의 추경을 포함하면 올 한 해 추경으로 인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만 45조원에 이른다. 올해 국가채무가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를 넘보게 됐다. 이 뿐이 아니다. 4차 추경예산이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채워지는 탓에 올해 관리재정 수지도 그만큼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빚을 더 늘려가며 살림에도 소비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통신비 등을 전국민에게 지원한다니 비판 여론이 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에 적극 동조했던 국민의힘조차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