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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뷰] 서초구, 재산세 독자 감면 추진-의미와 전망
[나이스뷰] 서초구, 재산세 독자 감면 추진-의미와 전망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10.13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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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초구는 서울시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서초구가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방안의 골자는 1가구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과되는 재산세는 서울시 부과분 50%와 자치구 부과분 50%로 구성돼 있다. 서초구의 방안은 감면 대상 주택 보유자가 낸 재산세 전체에서 4분의 1을 감경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사진 = 서초구청 제공/연합뉴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사진 = 서초구청 제공/연합뉴스]

감경안 대로라면 서초구의 공시가 9억 이하 주택 보유자들은 평균 10만원 정도를 되돌려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당 최대 감면폭은 45만원 정도다. 전체 세금 감면액은 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초구는 당초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재산세 감면에 나서길 희망했다. 그러나 다른 자치구들이 동참의지를 밝히지 않자 독자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로써 서초구 홀로 서울시와 다투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데는 정치적 이해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청장 중 유일한 야당(국민의힘) 소속이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움직임은 지난 8월부터 구체화됐다. 당시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초구는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는 반대 24, 찬성 1이었다. 여당 대 야당의 대결구도가 그대로 노정된 셈이다.

이에 서초구는 홀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재산세 감면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손질된 조례안을 의결했고, 이달 6일엔 그 내용을 서울시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보고 접수 다음날 지체 없이 “재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서초구에 보냈다.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서초구의회가 서울시 지시대로 재의에 나설 경우 해당 조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재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 참석에 참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초구의회의 의석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사실상 조례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의 입장은 단호하다. 조례안을 재의에 회부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여 공포하겠다는 것이 조은희 구청장의 생각인 듯 보인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조은희 구청장은 정부가 누누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공언해왔음을 상기시키며 서울시와 각을 세우고 있다. 그의 주장에선 서울시의 반대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시각도 은연중 나타난다. 정부가 먼저 감면 약속을 해놓고도 정착 야당 소속인 자신이 선수를 치고 나오자 서울시가 신중한 내용 검토도 없이 무작정 반대부터 하고 나섰다는 것이 조은희 구청장의 주장인 듯 보인다.

정치적 논란을 떠나 서초구의 이번 움직임을 촉발한 근본 원인은 재산세가 최근 들어 지나치게 큰 폭으로 늘었다는데 있다. 재산세 폭증의 직접적 원인은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점이었다. 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도 재산세 폭등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서초구 등에서는 재산세가 올 한해에만 30% 가까이 오른 주택들이 속출했다.

여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산세 급증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올 들어 그 폭이 더욱 커졌다. 이런 움직임은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재산세 폭탄’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나 예고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금 폭탄 시비와 별개로 서초구의 독자 행보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고려해야 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비판의 주된 내용은 무주택자가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9억 이내이긴 하지만 고가 주택일수록 감면 혜택이 커진다는 점 등이다.

각종 논란 속에서도 서초구와 서울시는 양보 없는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강행한다면 이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서초구가 조례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가고, 이후 서울시가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 경우 양자 간 다툼의 승패는 결국 법원 판단에 의해 가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