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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뷰] 기조 변화 없는 24번째 부동산대책, 효과 있을까
[나이스뷰] 기조 변화 없는 24번째 부동산대책, 효과 있을까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11.19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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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또 한 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4번째 대책 발표다. 이번 대책은 전세난의 단기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 내용을 논하기 전에 그 기조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전 그대로’라 할 수 있다. 다급한 대로 전세 공급 물량을 늘리려는 노력이 엿보였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근본 처방은 이번에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이 시장의 핵심 요구 대상인 2~4인 거주용 아파트 중심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우선 지금의 전세난을 불러온 직접적 원인인 임대차 2법(전세가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이 그대로 유지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전혀 고려할 의사가 없음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대신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강화 방안은 더욱 확대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19일 24번째 부동산 대책인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임대차 3법의 졸속 처리로 인한 부작용 논란에 대해 정부는 금리 인하와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수 증가 등이 최근 전세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임대차 2법이 발효되기 이전부터 전셋값은 이미 상승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에 불과하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제도 개선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얘기였다. 한 발 더 나아가 부동산 3법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다. 정부가 시장의 반응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논란 많은 공급 규제에 대해서도 전혀 재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이들 규제가 투기 수요 쏠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을 통해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에 치중하는 기존의 방식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점도 이번에 재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날 지방 광역시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현재 부산 해운대와 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일부 지역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 있다. 정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때마다 규제 지역을 늘려가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국의 웬만한 지역은 모두 규제지역에 포함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단기 전세난 해소책이라 정리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전세난 타개를 위해 향후 2년 동안 다세대주택과 빈 상가, 호텔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이중 7만1400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3만5300가구는 서울에서 공급된다. 이들 공급 물량은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과 신축 다세대 중 조기 확보가 가능한 것 등을 포함한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전체 공급 물량 중 40%가 넘는 4만9000가구는 내년 상반기에 서둘러 공급된다. 조기 공급물량 중 2만4000가구는 수도권에 위치하게 된다.

특기할 점은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의 경우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의 공공임대 가운데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곳은 3만9100곳이다. 그 중 1만6000가구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 물량 중 4900가구의 소재지는 서울이다.

민간 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 확보해 공급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 가구를 포함에 총 4만40000가구 공급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된다. 또 임대료의 최대 80%가 보증금으로 전환되는 전세형 임대 성격을 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중산층 가구도 이용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를 조성하기로 했다. 중형 공공임대는 2025년까지 6만3000가구 공급된다. 2025년 이후부터는 매년 2만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도 2022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된다.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해 1만3000 가구는 수도권에 할당된다. 공공전세는 기본 4년에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 임차료 전액이 보증금이며 시세 대비로는 90% 수준이다.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