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3-07 10:24 (일)
[나이스 경제학개론]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 공공자가주택
[나이스 경제학개론]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 공공자가주택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12.08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면서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이란 단어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변 내정자가 이 두 가지 주택 유형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실제로 변창흠 내정자는 이전에 대학 강단에 있을 때나 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줄기차게 토지임대부주택 및 환매조건부주택을 다량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변 내정자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이라 뭉뚱그려 부르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LH아파트.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의 LH아파트. [사진 = 연합뉴스]

요즘 가장 빈번히 거론되는 토지임대부주택이란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에 한해서만 개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주택을 말한다. 토지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가 행사한다.

이런 유형의 주택이 기획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투자 수단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지지만 이사 걱정 없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장만해 자가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하리라는 의도가 개입됐다. LH가 공급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은 구입시 땅값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반값아파트’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유형의 주택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연이어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이 들어선 강남구 자곡동, 서초구 우면동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주택을 단순한 주거 목적이 아니라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일반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그 이유였다. 토지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보니 개인은 재산권 행사에서도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토지임대부주택은 5년 동안 매매가 금지된다.

명색 집 주인이지만 토지 소유권자인 정부에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LH 공급 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암암리에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인기지역에 지어진 토지임대부주택은 매매 제한 기간이 지난 뒤엔 몇 배의 차익을 남기며 거래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집값과 전세가격이 워낙 큰 폭으로 오른데다 전세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르자 이들 주택들도 이전보다 크게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취지에 반하는 일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그래픽 =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그래픽 = 연합뉴스]

부작용이 나타나자 여권은 차익 실현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임대부주택을 환매조건부주택으로 묶어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여당 의원 주도의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환매조건부주택은 집을 처분할 때 반드시 LH에 되팔도록 강제된 주택을 지칭한다.

환매조건부주택은 2007년 처음 등장했다. 그 해 10월 군포 부곡지구에 시범사업으로 415가구가 공급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 유형의 주택은 분양받은 지 20년이 넘어야만 파는 것이 가능하다. 그 대상도 LH로 제한돼 있다. 그러다 보니 환매조건부주택 역시 저렴한 공급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상의 두 가지 주택 유형은 주택을 순수한 거주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만 착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 못지않게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분위기도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한다. 보다 좋은 집에서 수준 높은 주거의 질을 누리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겠다는 이들이 많아져야 일반화될 수 있는 주택 유형이기도 하다.

변창흠 내정자는 이들 두 가지 유형의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이라 부르며 적극적인 보급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 점에서 이들 주택들이 다시금 활발히 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변 내정자는 LH 사장으로 있으면서 3기 신도시에도 이들 주택을 대거 공급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들 주택의 다량 공급이 로또청약의 부작용은 물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따라서 변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에 취임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변 내정자는 그 같은 방식의 주택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만 자극한다는 생각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