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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만화경] 공정거래위원회, CJ E&M 등의 크리에이터 상대 갑질에 제동
[업계만화경] 공정거래위원회, CJ E&M 등의 크리에이터 상대 갑질에 제동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1.01.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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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대도서관 등 유명 크리에이터를 거느린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3사의 불공정 약관 운용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리에이터에 비해 상대적 강자인 이들 회사들의 멋대로 갑질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의 약관을 고치도록 조치한 것이다.

최근 공정위는 CJ E&M과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 회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MCN은 동영상 콘텐츠 창작자인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된 회사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CJ E&M은 1400여팀의 크리에이터를 거느리고 있다. 샌드박스에는 420여팀, 트레져헌터에는 300여팀의 크리에이터가 소속돼 있다.

게임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사진 = 크리에이터 캡처]
게임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사진 = 크리에이터 캡처]

역학관계상 MCN은 개인 제작자인 크리에이터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MCN의 크리에이터 상대 갑질 행위를 두고 심심찮게 논란이 빚어져왔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취해졌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문제의 약관 조항은 7개였다. 이 중 공통적으로 지적된 조항은 계약기간 자동 연장, 추상적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및 관련 최고 절차 없음 등이었다.

이중 계약 자동연장은 원치 않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문제로 인해 시정 조치됐다. 공정위 적발 이후 이 조항엔 자동 연장 사실을 사전에 별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두 번째 조항은 추상적 사유로 소속사가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해지와 관련한 최고 절차를 두지 않은 점도 함께 문제시됐다. 이들 조항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크리에이터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라 할지라도 해지 계획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크리에이터의 권익이 보다 신장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