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왜곡된 부동산 관련 통계부터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삼아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요구였다.

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거의 두 배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 주무당국인 국토교통부에서는 현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7%라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체 수집·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7년 5월~2020년 12월 기간 중 서울 아파트값이 17% 올랐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KB국민은행이 집계한 2017년 5월~2021년 1월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75%였다. 국민은행과 같은 기간에 걸쳐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는 79% 상승이었다.

경실련은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만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변동 추이를 조사한 결과 상승률이 9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는 경실련이 서울의 25개 구마다 3개 단지를 추려낸 뒤 총 11만5000가구의 아파트를 상대로 시세를 분석해 나왔다. 아파트별 가격 흐름은 KB국민은행 시세정보를 참고해 분석했다. 경실련은 시민들의 아파트 구매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가구당 소득을 함께 제시했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가처분소득 조사 결과를 활용한 것이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의 평당 평균값은 거의 배로 뛰었다. 4년 전 2061만원이던 평당 가격이 3971만원으로 올랐다.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4년 전 6억1830만원이던 가격이 올해 5월 11억9130만원으로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확한 차액과 상승률은 각각 5억7300만원, 92.7%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지역의 아파트값은 지난 4년간 평당 4334만원에서 7957만원으로 상승했다. 평당 평균 상승폭은 3623만원이다. 30평 환산시 13억원 하던 아파트가 4년 만에 23억9000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나머지 22개 구의 평당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1751만원에서 3427만원으로 뛰었다. 30평을 예로 들면 4년 전 평균 5억3000만원이던 집값이 올해 10억3000만원으로 올랐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는 경실련의 이번 발표는 일반의 인식에도 부합한다. 이를 토대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집값 통계가 엉터리였음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통계 산출 근거를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평균적인 서울의 한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경우 3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25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4년 전만 해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소요 기간이 14년으로 나왔었다.

이날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가구당 연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지난 4년 동안 4520만원에서 4818만원으로 늘었다. 소득과 아파트의 상승액을 비교하면 1대 192다.

경실련은 아파트값과 소득 현황을 고려할 때 소득 하위 20% 가구가 서울에서 30평형 아파트를 장만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분석했다. 1분위 가구의 연 처분가능소득이 1009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그 근거다. 계산상 이 돈을 모두 모아 서울에서 30평형 아파트를 사려면 118년이 걸린다.

경실련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통계가 거짓임을 강조하면서 올바른 현신 인식에 의한 정책 변화를 함께 촉구했다. 경실련의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집값을 안 잡고 있다고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드러낸 것이다. 정책 변화와 관련, 경실련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공공재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안으로는 장기 공공주택 대량 공급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