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탓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언제까지 최저임금 탓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과 상가임대차법 개정 등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단체와 소상공인들의 엇갈리는 불만 표출 등을 지칭한 듯 “을과 을의 싸움, 병과 병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이 문제를 풀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들이 진짜 힘든 이유가 최저임금 상승분의 몇배에 이르는 불합리한 가맹비와 근점 출점, 임대료, 카드수수료 때문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느냐”라며 그들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때 집단 폐업 등의 단체행동까지 검토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일부는 아직도 최저임금 불수용 의지를 드러내며 급격한 임금 인상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편의점주 등 가맹점주들은 또 경쟁업소의 근접 출점, 높은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등을 거론하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시장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같은 문제들이 해소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여야가 합의해 당장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