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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경제학개론]"소상공 결제체계 곧 통합"
[나이스 경제학개론]"소상공 결제체계 곧 통합"
  • 박건학 기자
  • 승인 2018.07.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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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페이, ’경남페이’ 등처럼 지방자체단체들이 제각각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페이’까지 하나로 묶어 플랫폼을 단순화하고 종국에 결제 수수료율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겠다는게 정부 여당의 복안이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간접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안고 있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자는게 구체적 목표다.

지난 6·13지방선거 때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별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건 채 소상공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페이’란 이름의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상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같은 분위기에 발맞춰 중소기업부도 ‘소상공인 페이’ 구상을 마련했고, 최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방안의 채택을 확정했다.

정부 여당의 시스템 통합 방침은 이처럼 제각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전국적으로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결제시스템 통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 자리를 마련한 뒤 ‘제로페이’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통합형 결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하겠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정부 여당은 시스템 통합을 본격화하기 이전에 먼저 중기부의 ‘소상공인 페이’와 서울시의 ‘서울페이’를 묶어 서울에서만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어본 뒤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 단위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게 정부 여당의 최종 목표다.

정부 여당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율은 0% 초반대로, 연 매출 3억원 이상의 자영업자가 부담할 결제 수수료율은 0.3~0.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형 시스템 구축 이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시스템 통합을 위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이를 상용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통합 결제 시스템은 선불충전 또는 계좌이체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