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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생활경제] 전기료 폭탄 청구서 곧 발송
[나이스 생활경제] 전기료 폭탄 청구서 곧 발송
  • 장도영 기자
  • 승인 2018.08.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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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기록을 거듭 경신할 정도의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침내 전기료 폭탄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배달된다.

올 여름 역대급의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바람에 에어컨 가동일이 늘어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더위보다 향후 날아들 전기요금 폭탄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무더위를 견디다 못해 요금 폭탄 우려를 무릅쓰고 에어컨에 손을 댄 결과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전력 사용이 늘면 단위 전력 사용량에 매겨지는 요금이 3배까지 커지는 가정용 전기요금 부과 체계상 올해의 경우 가정마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전기요금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장마가 일찍 끝나는 바람에 예년보다 일찍 더위가 찾아들었다. 그 결과 지난 7월 중순부터는 견디기 어려운 폭염이 시작됐고, 전력 사용을 자제하던 일반가정에서도 이 때부터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그러나 이는 고스란히 요금 폭탄으로 돌변해 수일 뒤부터 고지서를 통해 각 가정으로 날아들게 된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사용분 전력요금 청구서가 이번주부터 각 가정에 발송된다. 각 가정이 청구서를 받아볼 수 있는 날짜는 오는 6~1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서 수령 날짜는 한전의 검침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검침 인력 사정상 가정마다 검침 날짜에 차이가 있는 게 그 이유다.

한전은 지난달 25일부터 말일까지 7차례에 걸쳐 가구당 전력사용량을 확인했다.

청구서 도착일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일반 가정의 전력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늑장대응도 문제지만 국회 역시 의원 각각이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만 잔뜩 발의했을 뿐 해당 법안 처리에는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의 한시적 변경을 통한 부담 완화 방안을 고민중이고, 기획재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부가세의 환급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흐름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예년의 경우처럼 한전이 일단 고지서를 발송한 뒤 바뀐 제도를 소급적용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자체를 손보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 개선 이후 2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데다 섣불리 누진제를 개편했다가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 가구에 부담이 가중될 위험성이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력 부족에 시달리던 산업화 시절 경제 부흥이란 명분 하에 만들어진 가혹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는 더 이상 명분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