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10년 뒤부터는 재정 지출을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게 늘려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례 없는 재정 지출 증대는 곧 사상 초유의 증세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이같은 전망을 내놓은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창용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다. 이 국장은 13일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행한 강연에서 “한국에서는 예외적으로 빠른 고령화로 인해 장차 헬스케어 비용과 연금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17년부터는 국민부담률이 지금의 20%대에서 30%대로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는 게 IMF의 분석 결과다.

IMF가 파악하고 있는 2016년 현재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3%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4.3%로 집계돼 있다.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개념이다. 즉,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포함하는 각종 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뒤 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다.

따라서 국민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 각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적 비용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국장은 예를 들어 세금이 10% 정도 늘어나는 경우를 가정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법인세 등 특정 세금만 늘려서는 안 되고 모든 세금을 다 함께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을 올리는데는 타이밍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금 인상을 중기적으로 단행하는 한편 전방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거위털을 뽑듯 납세자들이 치명적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가며 세금 인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말이다.

이 국장은 IMF는 한국에 대해 재정 운용의 단기적 팽창을 주문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하지만 10년 뒤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국장은 청년실업 문제와 구직난, 노동소득 감소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들은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그는 이어 이같은 현상의 한 축이 기술개발임을 지적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노동소득 감소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각 국가는 노동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지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국장은 현재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9%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뒤 “세계경제는 2년 동안 회복한 뒤 내려갈까 말까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경제의 하방 위협 요인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을 꼽은 그는 미국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가 크기 때문에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