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이 가져다줄 향후 30년간의 경제효과는 남측에 한정할 경우 약 17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누릴 경제효과는 이보다 큰 249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낭독하면서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난해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이 발표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남북이 올해부터 2047년까지 7대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양측이 얻을 경제적 효과를 추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얻을 경제효과(169조4000억원)의 대부분은 7대 사업 중에서도 개성공단 사업에서 나온다. 개성공단 사업으로 남측이 30년간 누릴 누적 경제효과는 159조2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개성공단에서 일할 근로자 수는 33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향후 남북 경협 추진시 공단형태의 협력 사업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양측의 비교우위 분야를 살펴볼 때 남한의 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소는 북한 측이 제공할 값싸고 질좋은 노동력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언급한 7대 사업중 나머지는 금강산 관광(남측 경제효과 4조1200억원)과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4조800억원), 조선협력단지 사업(2조6000억원),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1조6000억원), 한강 하구 공동이용 사업(마이너스 3000억원), 경수로사업(마이너스 1조9000억원) 등이었다.

북한이 얻을 누적 경제효과는 남한보다 큰 248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북한에 가장 큰 이익을 안겨줄 사업은 도로연결 사업(북측 경제효과 92조6000억원)이었다. 그 다음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줄 사업은 개성공단 사업(51조3000억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 사업(34조4000억원), 금강산관광 사업(17조3000억원), 조선협력단지 사업(14조2000억원),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9조8000억원) 등이었다.

보고서는 “남북경협은 남북 모두에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면서 양측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