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입을 추진해온 ‘서울페이’의 윤곽이 드러났다. 서울페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결제시스템이다.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이미 알려진 대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사실상 직불 결제 방식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페이의 골간은 시가 지정하는 업체가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QR코드를 이용하는 결제시스템을 갖추되 신용카드보다 저렴한 결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나아가 영세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아예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박 시장의 설명에 의하면 수수료 면제 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사업자다. 5억 이상 8억 이하의 연매출을 올리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비교적 낮은 0.5%의 결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당초 연매출 10억원 이하나 5인 이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에게 모두 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결제 시스템 운영의 중요한 축인 은행들의 난색 표명으로 수수료 제로 혜택의 범위를 줄이는데 동의했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지불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이보다 현격히 높다. 연매출 3억 이하 사업자에겐 0.8%, 3억~5억 사업자에겐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연매출 5억 이상 사업자는 최대 2.3%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페이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지만 몇가지 논란의 소지도 안고 있다.

우선 특정 업체를 지정해 사업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혜를 부여하게 된다는 점이 거론된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온 신용카드 업체들이 특혜를 업은 업체와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문제도 거론된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지도 지금으로선 미지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신용 결제에 할부까지 가능한 신용카드 이용을 여전히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특정 기업 지정으로 인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신용카드 사업도 어찌 보면 독과점 구조”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이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페이 출시 예정 시점은 올해 연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