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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경제학개론] 총리의 ‘금리인상’ 언급에 채권값↓
[나이스 경제학개론] 총리의 ‘금리인상’ 언급에 채권값↓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8.09.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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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의 기준금리 인상 촉구성 발언에 국고채 금리가 이틀 연속 상승(채권값 하락)했다.

이 총리가 기준금리 관련 발언을 한 당일인 지난 13일 국고채를 대표하는 3년물의 금리는 전날보다 0.028%포인트 오른 1.921%를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 인상 행진은 14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채권시장 마감 시점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39%포인트 오른 연 1.960%였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사진 = 연합뉴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사진 = 연합뉴스]

이날 1년물과 5년물 금리는 각각 0.026%포인트, 0.041%포인트 상승했다. 10년물의 경우 금리가 전날보다 0.047%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일반적으로 국고채 금리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수준을 반영한다. 따라서 국고채 금리의 인상 움직임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갑자기 힘을 얻게 된 계기는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이 총리의 발언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이전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총리의 말에 채권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온힘을 쏟고 있는 정부가 그 수단의 하나로 금리까지 동원하려 한다고 인식한 결과인 듯 보인다.

비록 통화정책이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은행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한은이 당장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지는 미지수다. 한은 스스로 밝혀온 정책금리 인상의 조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제풀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률이나 물가 등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게 그간 한은이 취해온 입장이었다. 지금처럼 경기 부진에 고용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은으로서는 더더욱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가 어렵다.

총리의 압박성 발언이 오히려 한은의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작 필요에 의해 금리를 올리고자 했다가도 자칫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까봐 동결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이 총리의 발언이 섣불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데다가 향후 한은이 어떤 행동을 보이든 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비판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