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한명당 가계부채가 2900만원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부채를 가구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7400여만원이다. 지난 6월말을 기준점 삼아 한국은행 등이 추계한 수치들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453만원(통계청 집계)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적인 가구가 근 1년 반 동안 한푼도 안쓰고 수입 전부를 저축해야 빚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정도면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가계빚 증가는 한국은행엔 양날의 칼로 다가서는 위협 요인이다. 가계빚 증가 억제를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막상 올렸다간 한계가구의 붕괴로 인해 파장이 확산되다가 결국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및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우리나라 가구의 신용 총합은 1493조1555억원이다. 통계청의 추계인구는 5163만5000명이다. 가계빚 전체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은 2892만원이다.

이를 다시 가구당 평균(지난해 가구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7403만원이란 답이 나온다.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의 ‘2017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2017만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가계부채는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과 아직 결제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가계부채가 지금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여기에 더해 금리 흐름이 위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빚 문제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무관치 않다. 단기적으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언급만 안 했을 뿐 사실상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시장에 줄기차게 신호를 보낸 것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전 정부의 그같은 정책 오류는 자료를 통해 입증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가계부채는 2015년 1분기만 해도 2153만원에 그쳤다. 그러던 것이 2017년 1분기에 2642만원으로 불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현 정부 들어 서서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전 정부와 달리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 수단 중 하나로 대출 규제를 동원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이미 늘어난 가계빚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여기에 경기 부진이 맞물리면서 가계부채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계상황에 몰린 가구의 경우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 쪽을 기웃거리는 현상도 엿보이고 있다. 소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한계가구에게는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한 이들을 잡으려는 정부 정책의 애꿎은 희생양이 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이들 한계가구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부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