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복지 정책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에 육박했다.

지난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였다. 하지만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조정한 관리물가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포인트가량 떨어졌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관리물가 항목에는 전기?수도?가스요금, 열차 요금, 도로통행료와 같은 필수재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교육?보육료, 버스?택시요금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요금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관리물가 안정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관리물가가 0%대 내외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가계의 생계비 경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린 적이 있다. 국립대학교 입학금 폐지 및 사립대학교 입학금 축소,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역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대표적 정책 사례다.

실제 지난해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6%, 1.8%였다. 하지만 관리물가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까지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수요측 물가상승도 마찬가지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였지만, 관리물가 영향을 제외하면 0.3%포인트 오른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리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꺾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리물가가 통화 정책 당국의 물가 흐름에 대한 판단을 교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까지 가라앉으며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를 크게 밑돌자, 일각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