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오르면 실직자들이 소비를 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빚이 많거나 50대 이상인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봤다.

13일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에 게재된 ‘실업급여의 소비평탄화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수급자들의 연평균 소비감소율은 3.5%포인트 줄었다.

이 논문에서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2000∼2015년 실직자 표본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준이 수급자들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실업급여 보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임금대체율은 통상 실직 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실직 전해의 연 근로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임금대체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소비 항목별로 차량유지비(-6.3%포인트), 자녀 용돈(-9%포인트), 기부금(-29%포인트) 항목에서 소비가 덜 줄었다.

이런 가운데 실업급여 보장 강화 효과는 수급자의 자금 사정이 나쁠수록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상승할 때 소비감소율이 7.3%포인트 축소했다. 항목별로 의류비 감소율이 8.5%포인트, 식비는 7.2%포인트 개선됐다. 

실업급여가 소비 급감을 막는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연령대는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대체율이 10%포인트 높아지면 50대 이상 실업자의 소비감소율은 6.3%포인트 축소됐다. 그중에서도 의류비 지출 감소율이 24.4%포인트나 줄어들어 영향이 가장 컸다.

반면, 50대 이하에서는 실업급여가 늘더라도 전체 소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임금 대체율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로, 2014년 OECD 평균 63.4%보다 낮다.

김 부연구위원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높이면 실업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실업급여제도의 목적은 실직 시 소비 보조를 통해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다. 한국의 과거 주력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만큼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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