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 다수가 향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복지는 일자리 지원이었다. 향후 늘려야 할 복지시설로는 보건의료시설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는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이다.

이 조사는 지난 5월 15~31일 기간 동안 전국의 1만9000개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3만7000여명의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이 조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등 5개 부문에 걸쳐 실시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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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복지 부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생활여건’과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보장제도’ 등이 2년 전보다 개선됐다는 평가가 대종을 이뤘다. 조사 대상자 중 위의 세 가지가 개선됐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차례로 48.6%, 58.7%, 60.8%를 차지했다. 위의 항목들에 대해 악화됐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각각 9.1%, 3.1%, 3.9%에 불과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자 비율이 2년 만에 가장 두드러지게 늘어난 항목은 ‘사회보장제도’였다. 이 항목에 대한 설문에서 개선됐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년 전의 45.9%에서 60.8%로 14.9%포인트나 증가했다. 기타 항목에서 드러난 개선됐다는 응답자 비율 증가폭은 ‘보건의료서비스’ 6.8%포인트, ‘전반적인 생활여건’ 7.5%포인트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복지가 지난 2년 동안 크게 개선됐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같은 항목들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조사 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이번 조사에서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률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사회조사 결과의 경우 이전(2017년 조사 때까지는 3년 전과 비교)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자 비율은 ‘전반적인 생활여건’ 항목에서만 38.8%에서 41.1%로 증가했다. 당시 조사 결과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가 전보다 개선됐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각각 52.7%에서 51.9%로, 48.5%에서 45.9%로 감소했다.

향후 늘려야 할 공공복지시설로는 보건의료시설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를 지목한 응답자 비율은 23.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지목된 시설은 사회복지시설(16.5%),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원·녹지·산책로(이상 15.9%) 등이었다.

그러나 이를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30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32.9%)을, 60세 이상은 보건의료시설(31.7%)을 늘려야 할 시설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1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건의료시설을 향후 늘려야할 시설로 가장 많이 지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대목은 향후 늘려야 하는 서비스로 고용지원서비스가 지목됐다는 사실이다. 고용지원서비스를 지목한 전체 응답자 비율은 32.5%를 차지했다. 고용지원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연령대는 보건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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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늘려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응답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은 소득지원서비스에 대한 응답률이다. 전체적으로는 이 항목을 지목한 응답자 비율은 16.4%로 고용지원서비스(32.5%)와 보건의료·건강관리서비스(18.7%) 다음을 차지했다.

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복지 유형 가운데 소득지원보다는 고용지원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현금성 지원보다 일자리 마련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통계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용지원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20대 응답자 중 향후 늘려야 할 복지로 고용지원을 지목한 이의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3.7%였다. 소득지원을 지목한 20대의 비율은 13.4%에 그쳤다. 이는 20대 연령층에서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20대 다음으로 고용지원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연령층은 50대(36.0%)였다. 50대가 소득지원을 지목한 비율은 17.0%였다.

고용지원을 지목한 비율은 60세 이상에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연령층에서는 비록 보건의료·건강관리서비스가 30.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지만 고용지원을 지목한 응답 비율도 그에 버금갈 만큼 높게 나타났다. 이 연령층이 향후 필요한 복지 종류로 고용지원을 꼽은 응답률은 25.8%였다. 반면 소득지원을 꼽은 이들의 비율은 21.2%로 그에 못 미쳤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퍼주는 복지’를 지양하고, 그 대신 ‘자립을 돕는 복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고용전문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같은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만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보장하는 길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거기에 더해 일자리 보장이 국민들의 요구에도 가장 잘 부합하는 복지임을 확인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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