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5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치보다 8.9%(45조7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은 2일 밤 287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49표, 반대 26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안에 통과되기는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 통과는 두고두고 시빗거리를 제공할 여지를 남겼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국회가 오히려 정부안보다 증액된 예산안을 만든 뒤 이를 통과시킨 것이 그 배경이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좀처럼 보기 드문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여당과 증액된 예산안에 합의한 제1야당 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예산안 통과 수 시간 전에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5선인 서병수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정부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우리가 국가채무 증가를 용인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4선 중진인 홍문표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세금폭탄을 무자비하게 투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뒤 “가계 및 세금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결과가 됐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세금폭탄 공세에 제1야당이 동조하는 모양새가 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위원장은 예산 심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미리 반영하자고 주장해왔다.

앞선 지난 1일 여야는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된 정부의 예산안에 2조2000억원을 더한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이 마련됐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번 합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원내대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2+2 회동을 통해 완성됐다. 민주당 측 참석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측 참석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추경호 의원이었다.

합의된 증액 예산안에는 내년 초에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예방백신 구입비 9000억원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예산은 우리국민 4400만명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짜여졌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3차 재난지원금 집행과 관련, 추경호 의원은 4차 추경에 포함됐던 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틀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에 사용됐다.

이렇게 쓰인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3조9000억원이었다. 결국 새로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은 이보다 작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보다 집합금지업종 수가 적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전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은 이변이 없는 한 설연휴 전에 지급된다.

이번에 국회가 정부안보다 늘린 2조2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국채 발행 규모는 순증 액수보다 큰 3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3%로 치솟는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