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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뷰] 신도시 투기 정부합조단 출범…축소·은폐 시비 일 수도
[나이스뷰] 신도시 투기 정부합조단 출범…축소·은폐 시비 일 수도
  • 김기영 기자
  • 승인 2021.03.04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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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發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신도시 전반에 걸친 투기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일부터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신도시 투기 의혹이 LH 일부 직원들의 문제였는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규명해 투기를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하루 전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해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3기 신도시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투기 행위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을 통해 정부합동조사단 출범 사실을 전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 [사진 = 연합뉴스]
브리핑을 통해 정부합동조사단 출범 사실을 전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 [사진 =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실태 조사와 관련,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 주까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 업무담당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청와대, 서울시 등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를 받을 것이란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를 통해 내부 정보 이용 등 공직자 윤리규범에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공직자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연이은 대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소리만 요란할 뿐 실태를 축소·은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이란 우려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우선은 정부 조직 내부의 비리 의혹을 총리실 주도로 파헤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총리실 지휘 아래 사실상 조사를 실행할 국토부의 수장이 LH 사장 출신이라는 점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길 수 있다. 더구나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주로 이뤄졌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그런 까닭에 LH 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는 이 사안을 감사원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감사원은 비록 행정부 내 조직이지만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인 만큼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란 기대를 안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 독립을 특히 중시한다는 점도 그런 기대를 뒷받침해준다.

문 대통령도 여론을 의식한 듯 감사원 감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신도시 투기 의혹 규명을 지시하면서 관련 발언을 덧붙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대상자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련 공무원과 LH 직원은 물론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조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조사 대상지도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 택지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 의원의 20대 딸이 신도시 계획 발표 2주 전에 해당 지역 토지를 1억원에 매입했다고 전언 형식으로 소개했다. 그는 또 문제의 시의원이 도시 개발과 관련된 위윈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