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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뷰] 여권, 부동산세제 놓고 갑론을박…향후 전망은?
[나이스뷰] 여권, 부동산세제 놓고 갑론을박…향후 전망은?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1.05.1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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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여권 내부에서 주택 보유세제 등 부동산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논란에 불을 댕긴 쪽도, 논의를 주도하는 쪽도 더불어민주당이다.

여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모든 주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든 거래세든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주택 관련 세금을 크게 늘려오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주택 관련 세금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더 큰 반발을 부르는 쪽은 보유세일 수밖에 없다. 당장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다수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 부채에 대해서까지 세금이 매겨진다는 점 등도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여당에 있어서 보유세 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고 말았다.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산정된다는 점에서도 보유세는 시급한 논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주택 보유세제 손질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는 감면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주택 보유세 관련 불만이 여당의 4·7재보선 참패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는 자각이 그 배경을 이룬다. 여당 내 부동산특위를 온건파인 김진표 의원이 이끌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현역 5선 중진으로서 중도 이미지를 지닌 인물이다. 이로 인해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 때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다가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입각하지 못했었다. 특히 경제정책에 한정하자면 김 위원장은 오히려 중도 보수적 색채를 띤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 점이 총리 후보 거론 당시 노동계의 반발을 부른 첫째 요인이었다.

여당 내 부동산 특위는 구체적인 보유세제 개편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직은 여권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특위가 17일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이날 특위에 참석한 강남·송파·양천·노원 등 7개 구의 구청장들은 주택 보유세 감경과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회의 참석 후 논의 내용을 묻는 기자들에게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 보유세 문제로 민심 이반이 있어 우려스러우니 세제 개편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집값 폭등과 그에 대한 억제책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도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조세저항, 국민저항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런 걸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제 개편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 중심에는 강경파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규제 정책 등을 거론하면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 같은 신중론을 넘어 적극적으로 세제 개편 흐름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를 통해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굴 위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를 위한 특위가 아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특위 활동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보유세제 개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청와대도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정 방향을 지지하기보다 신속한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김부겸 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당·정·청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기본적인 원칙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그래야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주택 재산세제 개편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가장 서둘러야 할 대상이 재산세다. 17일 서울 지역 구청장들을 불러 의견 청취를 한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국세인 종부세와 달리 주택 보유자들이 각 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 관련 세제 개편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해진다. 비록 과세 기준일을 넘긴 뒤에 이뤄지는 관련법 개정이지만 소급적용을 통해 재산세 감면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게 당의 구상인 것 같다. 개편안의 주 내용 중 하나는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상한선의 상향조정(6억원→9억원)이다.

이런 일정대로 간다면 1차분 주택 재산세가 부과되는 7월 이전에는 재산세 손질이 완료될 수 있다.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되는 만큼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는 편이라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히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는 데도 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두고는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고령자나 은퇴자에 대한 추가 감면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문제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특히 김진표 위원장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주장해온 터라 양도세 및 취득세도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중에서도 취득세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편이다. 실수요자가 주택 마련 또는 이사를 위해 집을 거래를 할 때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양도세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장기보유자나 고령자 같은 실수요자의 경우 이미 최대 80%까지 공제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 주된 반대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