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중앙정부가 올해 1~5월 거둬들인 세금이 전년 동기에 비해 44조원이나 늘어났다. 경기 회복 영향도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서도 국민들의 생활 형편이 전보다 더 강한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161조3000억원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3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31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보고 33조원(기정예산 포함 36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 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폭은 3월까지 19조원, 4월까지는 32조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올해 5월까지 전년보다 매달 10조원 이상씩 세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5월 국세 수입 소계는 1년 전보다 10조8000억원 더 걷혀 28조4000억원에 달했다.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한 세목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이었다. 1년 전에 비하면 기업의 소득세 격인 법인세는 11조8000억원, 양도소득세는 5조9000억원, 부가가치세는 4조3000억원 더 걷혔다. 농특세 추가 세수도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5개월간 누적된 세목별 수입은 법인세 37조9000억원,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하는 소득세 5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3조6000억원 등이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더한 총수입은 5개월 누적 26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은 63조2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2조4000억 늘어 281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세수 호조 덕분에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통합재정수지는 40조8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9조4000억원 줄었다. 각각의 적자액은 20조5000억원과 48조5000억원이었다.

세수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출이 수입 이상으로 증가한데 기인한다. 1~5월에도 적자폭이 전년보다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적자 행진이 이어진 것이다.

올해 초의 세수 증가엔 세수 호조 외의 요인도 작용했다. 그 첫 번째가 높은 세수 진도율이다. 1~5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57.2%였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8%포인트나 높다. 이는 연간 목표액 중 절반 이상이 연초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걷혔다는 말과 같다.

기저효과도 1~5월 세수 호조에 한몫을 했다. 작년 초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정부가 세정지원 정책을 펼침에 따라 1년 전에 냈어야 할 일부 세금의 납부가 올해로 연기된 것이 기저효과를 낳았다. 즉, 비교시점의 세수는 줄었고, 올 1~5월 세수는 늘어난 점이 세수 증대 효과를 부풀린 것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으로 삼성家 유족들이 낸 상속세도 세수 증대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기재부는 상속세로 인한 우발세수가 2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목별 세수 및 증가 현황을 따져보면 세수 증가의 주된 원인이 정부의 증세정책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세수 증가의 주된 요인이었다는 점이 그런 분석의 배경이다. 1년 전보다 11조원 이상 더 걷힌 법인세의 경우 현 정부 들어 최고세율이 25%로 높아졌다. 따라서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세목이 됐다. 소득세가 1년 전보다 15조원 더 걷힌 것도 세율 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 정부 들어 소득세 최고세율은 두 차례 손질을 거쳐 45%로 높아졌다.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가 6조원 가까이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집값 상승에 부동산 과표 및 양도세율 인상이 더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 회복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 기저효과 등을 배제한 실제 세수 증가폭은 32조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