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과 함께였다.

이 주장은 황선웅 부경대 교수로부터 나왔다. 황 교수는 1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주도성장팀이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뒤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란 주제 발표를 하면서 그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황 교수는 올해 6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산업 수준에서 볼 때 올해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또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율을 큰 폭으로 키운다고 소개했다. 그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분석 방법에 상관 없이 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최근의 고용 부진 현상을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고용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최저임금 인상 비판론을 거론하면서 이를 “한쪽으로 치우친 비판”, “편향된 시각”, “정쟁을 위한 시각” 등이라 공격했다. 그런 시각으로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인양 비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