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의 키워드는 일자리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했지만 전체 실업률은 물론 청년실업률까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다시 한번 예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자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김 부총리는 14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8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재 수출경기가 회복세에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서민과 저소득층 등의 민생경제에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 배경에 일자리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 내년 예산 편성의 초점을 맞췄다고 전하면서 예산안이 포함하고 있는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재분배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 삶의 질 개선, 혁신성장을 지목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꿰는 것 역시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년 예산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 창출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취업·창업 지원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자산형성 지원 등 청년 일자리 대책에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고, 신중년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생활SOC 예산 확충이 이를 대변한다. 생활SOC 확충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으로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과 밀착된 복지 및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생활SOC 확충에 복지예산이 쓰일 수 있음을 거론하면서 토목이나 건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SOC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생활복지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SOC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 내년엔 연구개발 분야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수소경제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포괄하는 플랫폼 경제 구현에 1조5000억원, 바이오헬스와 자율자동차, 스마트시티, 드론 등 8개 핵심 선도산업 분야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