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그 하락폭이 최근 들어 급격히 커졌다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이같은 자료를 내놓은 곳은 한국노동연구원이다. 15일 연구원이 공개한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년 동안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0%포인트가량 떨어졌다.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6.12%에서 20년 뒤인 2016년엔 56.24%로 떨어져 있다. 낙폭은 9.88%포인트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OECD 주요 회원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63.22%에서 61.15%로 떨어지는데 그쳤다. 낙폭이 2.07%포인트에 불과하다.

국민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자본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 투자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커졌다는 말과 상통한다.

노동자단체 등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를 노동자의 소득 감소로 받아들이는 한편 빈부격차가 심화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연구원은 OECD 주요 20개국의 경우 평균노동소득분배율이 1990년대 후반부터 하락했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시 상승하다가 곧바로 하락반전돼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요국들의 노동소득분배율 변화폭은 한국에 비해 작았다. 최근 20년 동안 독일에서는 5.39%포인트, 프랑스에서는 0.76%포인트 하락했을 뿐이다.

1996~2015년, 1998~2015년을 각각 기준으로 할 때 일본에서는 5.67%포인트, 미국에서는 3.76%포인트의 하락폭이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6~2016년 사이 영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7.79%에서 63.25%로 상승했다.

분석 대상 국가 중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일본(2015년 기준 53.76%)이었고 그 다음 순위는 그리스(2015년 기준 55.28%), 이탈리아(2016년 기준 56.79), 한국 등이 차지했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자영업자의 소득 구성이 법인의 그것과 같다는 전제 하에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즉, 자영업자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을 법인소득의 두 개 요소 비율과 동등하다고 가정했다는 뜻이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엔 스스로의 노동에 의한 소득과 자본 투자에 의한 소득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노동소득분배율 산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유난히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의 노동소득분배율 계산을 둘러싼 논란은 이전부터 있었다. 한국은행의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스란히 자본소득으로만 가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자본소득 비중을 과대 추계한다는 지적을 받곤 했다.

위 보고서는 또 한국의 가계소득분배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이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두 개 지표의 흐름이 나란히 국내 경제의 위기 때 나타났던 대량해고와 임금 삭감, 자영업자 구조조정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