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 모두에 관세를 매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과 관세 실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폭이 오히려 더 커지면서다.

지난 8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8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11억 달러(약 35조5000억원)로 집계됐다. 전달(280억 달러)에 비해 늘었을 뿐 아니라, 6월에 세웠던 기존의 최고 기록도 경신한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 중국제품 관세는 ‘아주 가까운 시기에’ 시행될 수 있다”며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면 추가로 267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또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중국 수입품에 관세폭탄을 꺼내들었지만, 동시에 중국의 변화를 이끌려는 속셈이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즉, 전면적인 미·중 교역관행을 바꾸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관세폭탄을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국을 향해 지적재산권 도용 및 첨단기술 이전 강요,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환율 시장 개입 등에 일관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위험 조사 현대화법(FIRRMA)’ 원탁회의를 열어 “우리의 성공 덕분에 다른 국가들이 미국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복제하려 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로 안전장치를 만들긴 했지만 많은 경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중국과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끝난 뒤에 나온 만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행위도 트럼프 행정부는 강도 높게 비난했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작기업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술이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미국 기업들은 4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과반 지분을 가진 중국 측은 이를 이용해 신설 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에 합작기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합작기업의 지분 보유율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도 트럼프 행정부는 문제 삼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기술 따라잡기와 기술개발의 도약을 위해 중국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통해 핵심기술을 인수하는 것은 놀랄 일도 거부할 일도 아니지만 문제는 (중국)정부가 일부 지지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지난달 24일 워싱턴에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중국의 산업보조금 및 강제 기술이전 등을 공동으로 제소하는 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도 트럼프 대통령이 예의주시하는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이자율을 낮추고 있다”면서 “반면 미국은 이자율을 올리면서 달러화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못 버텨 그가 요구한 지적재산권 도용 및 첨단기술 이전과 자국 기업의 보조금 지급, 환율 시장 등에 변화된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