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쇼크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월 국회에 출석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부진의 상관성에 대한 생각을 일부 밝혔다.

최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경제부총리의 관련 발언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최근 불거진 고용부진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부총리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전 업종과 전 연령층에서의 고용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전 업종 및 전 연령층에서의 고용부진에까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안고 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을 목표로 가기보다 경제 상황,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가시적 결과를 내야 한다는 점,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관련법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고용 부진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고용 부진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심리도 다소 위축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지금의 고용 부진 현상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고용 부진이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