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이상래 기자]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폐해가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세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5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2018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지만 자산에 대한 과세는 소득보다 더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소득과세의 실효세율은 1995년 3.5%에서 2016년 4.6%로 상승한 반면, 부동산 자산과세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0.426%에서 0.377%로 뒷걸음질 쳤다는 것이다.

이선화 박사는 발표문에서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로 세원에 대한 이해가 확장돼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조세 개혁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론’에서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커지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케티는 자본론에서 ‘자본축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자본의 수익률’(r)이 ‘경제성장’(g)을 능가한다며 수식으로 ‘r>g’로 표현했다. 피케티는 자본주의가 세습 자본주의로 변모해 간다며 해결방안으로 누진세 제도와 국제적 부유세 도입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