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장기 에너지 정책이 가닥을 잡았다. 전기요금 개편과 강력한 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에너지 소비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7.6%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40%까지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7일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방향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워킹그룹이 제출한 권고안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2019~2040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계획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아우른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재확인한 데 있다.

워킹그룹은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워킹그룹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는 정부 계획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가지 범위(25%·30%·40%)로 구체화했다.

그러면서 워킹그룹은 이 같은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핵심 비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제시하면서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사실상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허술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워킹그룹은 또 현재의 기술발전과 소비행태, 정책 등이 지속될 경우 2040년 최종에너지소비가 2억1100만toe(1toe는 원유 1t의 열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워킹그룹은 이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억7660만toe로 16.3% 줄이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워킹그룹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선 왜곡된 에너지 가격 구조와 낮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공급 비용이나 사회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 가격에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용 등을 적기에 반영해야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워킹그룹의 설명이다.

일각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40%까지 늘린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워킹그룹은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6억100만t에서 2030년 5억3650만t으로 줄이라는 권고도 했다.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작년 3만4000t에서 2030년 1만3000t으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는 작년 3만4000t에서 2030년 2만7000t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워킹그룹의 이번 권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등을 거쳐 연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